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살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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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이거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살 수있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510 등록일 2017-05-12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7-05-11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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