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연장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그 관리규약 개정 제안당시의 임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임원이 임기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0인의 3분의 2 이상은 7인이나 6인 이상이 선출된 경우 재적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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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과 동별 대표자의 선임. 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규약은 입주자간에 서로가 협의해 당해 주택 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이다.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관리규약의 경과규정 개정취지 등을 고려해 입주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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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연장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그 관리규약 개정 제안당시의 임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임원이 임기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0인의 3분의 2 이상은 7인이나 6인 이상이 선출된 경우 재적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408 등록일 2019-03-2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23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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