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동포 거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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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개요

   ▶ 재외동포 거소신고 처리절차와 대상

내용

 

   ▶ 신고대상

      ○ 재외국민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고자 하는 자

       ○ 외국국적 동포

           - 외국적 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부모의 일반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로서 거소신고(F-4)대상에 해당하고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F-4)자격부여 대상

            - 문화예술, 취재 내지 무역경영, 교수내지 특정활동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 국내/외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OECD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

            -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및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교수, 예술가, 연구원,

               농업기술자, 선박이나 항공기술자

            -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부대표

            - 전/현직 국회의원, 5년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교육자(교수, 교장, 교사)

            -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사증으로 최근 2년애 10회이상 출입국한 자

            - 방문취업자격자 중 국익기여자

            - 특정산업분야 취업동포

               1.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직장에서 근속자

               2. 제조업/농축산업/어업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자

               3.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이상 국외 체류자(보따리무역상 포함)또는 만 63세 이상인 자  

        ○ 재외동포(F-4)체류자격부여 제한 대상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이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18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국적이 된 경우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이나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제한대상으로 규정 

        ○ 국내거소신고 절차

            -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30일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거주(PR)여권과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첨부하여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출장소에 신고

            - 외국적동포는 국내에서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 외국여권과

               대한민국 국적보유사실 증명서, 외국적취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나 출장소에 본인이 직접 신고(외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이나 이탈 등 국적정리 선행)

               ☞ 다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거소신고 대상에서 제외

            - 국내 거소신고는 외국인등록처럼 대리인이 대신하여 신고할 수는 없으며 본인이 직접 신고

        ○ 거소신고 시기

            -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음

            - 다만, 외국적을 소지한 동포는 국내거소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거소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자격(F-4)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즉시 거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 거소신소 사항

            - 재외국민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거주국 주소, 영주권번호 및 취득일자, 국내거소지, 본적지 또는

                   최종 주민등록지, 병역사항, 직업 및 가족사항 등

                2. 성명표기는 한글로 표기

             - 외국적 동포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거주국주소, 국적 및 취득일자, 국내 거소지, 여권번호 및 발급일자,

                    직업 및 가족사항 등

                2. 성명표기는 영문과 한글을 병기하여 표기

         ○ 국내 거소신고 번호 부여방식

              - 거소신고증 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 체계와 동일한 방식이며 1인 1번호만 부여하므로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한번 생성된 거소번호는 본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재사용 가능

              - 거소신고 번호는 국내거소신고서를 접수할 때 전산에 의해 자동 부여

          ○ 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 국내 거소신소 접수

              - 거소신고 대상 및 요건을 심사

              - 거소신고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 신고서 원부를 작성 후 발급대장에 거소신고 사항 기록

              - 신고증 발급 교부

          ○ 거소신고증 재발급 대상과 절차

              - 재발급 사유 대상

                 1. 국내 거소신고증이 분실된 때

                 2. 국내 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3. 필요한 기재사항란이 부족한 때

                 4.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및 거주국이 변경된 때

              - 처리절차 :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그대로 부여 발급  

          ○ 국내거소신고 원부 작성 및 관리

               -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개인별로 작성/비치

               - 원부 기재사항 :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국내거소 이전사항, 국내거소증 기재 변경사항,

                  거소증 발급 및 재발급사항, 거소증 반납사항, 범법 및 처벌사항 등을 기재

                - 국내거소자 기록보관철은 원부와 함께 각종 체류허가 서류와 합철, 관리

            ○ 국내 거소이전 신고 처리절차

                - 대상 : 거소신고를 한 자가 그의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 시기 및 신고기관 : 신 거소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거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고

                - 처리절차 : 국내 거소이전신고를 받을 경우 거소신고증 뒷면에 이전사항 기재 후 교부

           ○ 국내 거소신고증의 반납 절차 및 대상자 <폐지추진중>

               - 시기 및 기관 :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 관할사무소 반납

               - 반납대상자

                  1. 재외국민이 외국적을 취득한 때 또는 영주 귀국한 때

                  2. 외국적동포가 국적을 취득한 때 또는 거소자격을 상실한 때

                  3. 거소신고증의 반납의무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 등을 감안, 반납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거소신고증의 반납의무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 등을 감안, 반납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문서 정보

외국인-재외동포 거소신고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716 등록일 2014-10-27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2-05-22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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