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유효기간 미표시 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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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만 표시되고 유효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상품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발행일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업체가 수령을 거절하여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상품권 발행시 허가부서 및 발행금액 한도 제재 가능한 부서 문의시
- 예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허가제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국세청으로 업체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발행금액 한도에 대한 제재가 어려움.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생활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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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24 |
관리번호 | D000002027679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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