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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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목적과 대상 및 프로그램 내용

내용

  

   ▶ 실시목적

       ○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발급절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 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안내 프로그램은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이외에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신상정보 및 실태 등을 파악, 재외공관에 통보함으로써 결혼사증발급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실시 이유

        ○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

        ○ 따라서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을 개설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신설

           - 특정국가 국민에 대한 결혼(F-2)사증 신청요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의무화

              ※ 10.09.28 입법예고, 11.2월 중 시행

       ○ 법령 개정 전까지 법무부지침으로 시행

           - 프로그램 이수여부에 관계없이 결혼(F-2)사증 발급심사 대상

              ※ 프로그램 이수자 : 사증발급 심사 시 실태조사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

                  프로그램 미이수자 : 사증발급 심사 시 초청자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사증 발급여부 결정

   ▶ 대상자

       ○ 이혼율이 높거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

       ○ 다만, 시행초기에는 특정국가 거수 여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대상 증감 결정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

   ▶ 프로그램 이수 시기

       ○ 결혼사증 발급신청 전까지, 다만 국제결혼자 쌍방의 국가에 혼인신고 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교과과정(총 3시간)

           - 국제결혼관련 제도/문화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설명

           - 국제결혼 상담사례 및 국제결혼으로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나 한국인 남편의 경험담 등 소개

       ○ 프로그램 장소

           -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프로그램 신청방법

           -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FAX등으로 신청

              ※ 11,2월 부터는 온라인시스템(하이코리아 사이트)을 통해 사전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가능 (로그인 후 전자민원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신청)

                    

        ○ 이수증 발급

            -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 발급 및 이수증번호를 SMS로 자동전송 조치

               ※ 해당 사무소에서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특이사항이나 참고사항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이수증 효력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읽게 됨

               ※ 기간이 경과한 이수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프로그램을 재이수하여야 함

         ○ 이수효과

             [프로그램 이수자] : 결혼(F-2)사증 발급

             - 외국인 배우자 초청제한 대상이 아닌 자로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결혼(F-2)

                사증 발급

             - 프로그램 이수자라 하더라고 문제소지 있는 국제결혼을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결혼사증 발급 제한

             [프로그램 미이수자] : 결혼(F-2)사증 발급 불허

         ○ 프로그램 이수 후 절차

             -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프로그램 이수증 사본(또는 이수증 번호),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외국인배우자에게 송부,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기타 서류와 함께

                결혼사증발급을 신청해야 함.            

         

문서 정보

외국인-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368 등록일 2014-10-27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1-12-09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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