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업소 재산을 허가없이 일시점유시 변상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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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미납시 연12~15%의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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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업소 재산을 허가없이 일시점유시 변상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369 등록일 2019-03-2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1-07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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