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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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대상 오수ㆍ폐수무단방류, 무허가(무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공장 및 자동차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투기ㆍ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환경부소관법률 즉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모두가 해당합니다

2. 확인사항(기재사항)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가급적 자세히 기술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불법현장사진 등의 확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방법 -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청) 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하시면 됩니다. - 공중전화 등 유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 핸드폰은 지역번호 + 128번으로 하시면 되며,  관할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4. 처리방법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법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절차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드리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유지가 철저히 지켜지므로 안심하시고 신고하셔도 되며, 신고된 사항이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조치 등과 함께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5. 신고포상금 o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위반행위에 따라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3만원까지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시기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징역형, 벌금형 등)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 부터 2월이내에, 그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 징역형(금고형) : 2년이상 300만원, 2년미만 200만원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선고유예      : 20만원,             - 기소유예  : 10만원     ㉡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 금지명령 :           최고 300,000원(고발병행인 경우 500,000원), 최저 100,000원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최고 200,000원(고발병행인 경우 300,000원), 최저  50,000원        - 경고, 개선명령, 시정명령 : 최고 100.000원, 최저 30,000원     ㉢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신고된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신고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홍보차원에서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환경오염행위 신고 요령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667 등록일 2019-03-25
분류 환경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물재생시설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4-11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