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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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등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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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191 등록일 2019-03-2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설계획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11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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