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 2. 이주노동자에게도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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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되는지요?

->한국의 노동법은 나이,성별,국적, 신앙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ㅇ므로 노동자이며, 노동자이므로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법 중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현재 노동자 100인 미만 회사에는 주 5일 근무제(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5인 미만 회사에는 해고의 제한 퇴지금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차휴가 생리휴가 취업규칙 기숙사 등의 근로기준법상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서 정보

외국인-이주노동자 2. 이주노동자에게도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888 등록일 2014-10-27
분류 복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0-10-26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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