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소유자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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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테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

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

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

고 있는 경우

5.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제외)

7.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

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문서 정보

무주택소유자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637 등록일 2014-10-27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0-10-18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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