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따른 주민 동의율 산정시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를 각각의 1인의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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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제2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1인의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따른 주민 동의율 산정시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를 각각의 1인의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841 등록일 2014-10-27
분류 주택도시계획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0-10-12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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