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경제 ] 재건축 동의의 철회와 그 방법은?

- (주거정비과-6316, 2007.04.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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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공동주택 자체커뮤니티사업 공모

- 관악구는 첨부와 같이 공동주택 자체 커뮤니티 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커뮤니티공모사업홍보자료.ppt , File size is 3.0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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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 행위허가,신고 신청이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창문, 문틀의 교체 2. 세대 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3.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 (시설물의 파손, 철거를 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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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과태료 금액이 상당하여 분납처리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 과태료 분납관련 자세한 문의는 해당부서 체납담당과 미리 상담 후 분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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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장위14구역 사업계획

- ㅁ 사업계획 - 위치 : 성북구 장위동 233-552 일대 - 면적 : 144,201㎡ - 건립호수 및 인구 : 1,951세대(임대 332세대 포함), 5,980인 - 사업기간 : 2006년~2016년 ㅁ 추진위원회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는 성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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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주거이전비 (세입자 대책)

- [대상자] 사업시행인가일전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할 경우 지급가능)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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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공용수용이란?

- 공용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적정한 보상을 지불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용수용은 피수용자측에서 보면 재산권을 강제적인 박탈에 해당되므로 헌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용수용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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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전입신고 없이 사는 세입자 도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

- 사업시행 인가전 3개월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나, 3개월전부터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인터넷 가입내역, 전월세 이사시 계약한 이삿집센타와의 계약서, 전화가입내역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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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 -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 건설업을 등록한자.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법정자본금의 20/100낸지 50/10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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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토지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 된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의보상시에는 근저당권자등 권리자의 협조하에 권리말소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고 토지 보상금은 소유자와 권리자가 협의한대로 각각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근저당권자등 권리자가 채무변제를 선행할 것을 주장하며 권리말소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협의보상에 응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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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영업손실보상금에 권리금도 포함되나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손실액은휴업기간에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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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독립문공원 세입자 보상은 완료되었나요?

- 네. 2009.8.31 현재 완료되었고, 철거도 완료되어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2009.10.31준공합니다 보상은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있으며 공사 진행은 중부푸른도시사업소 (02-3783-5960)에서 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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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공유재산에서 구거용지란

- 구거는 溝渠입니다.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도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가를 흐르는 폭 4~5미터 정도의 개울이죠. 구거 또는 구거부지는 공유수면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거부지는 전부 국유로서 경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여(토지의 불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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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장위1구역 현황

- ㅁ사업시행인가일 2009년 7월 21일 ㅁ조합원수와 건립세대수 조합원수는 417인이며, 건립세대수는 733세대(임대 125세대 포함) ㅁ조합 사무실 성북구 장위동 203-14호 3층 / 전화번호는 943-5384 ㅁ 감정평가업체 장위1구역의 감정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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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북아현뉴타운 3구역내 도로 점용자의 불하는

- 북아현뉴타운 3 구역내 공공용지 점용자는 5년치 변상금을 부과받고 일괄적으로 용도폐지 및 불하 절차를 거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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