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재생사업 주택계량비용 융자(2013년 재촉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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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재생사업 주택개량비용 융자(2013년 재촉계정)  

□사업목적

 ○ 주거환경관리구역의 주택 신축 및 개량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융자를

    시행하여 주민 스스로가 점진적인 주택개량을 통해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토록 유도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보조 및 융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4항(보조 및 융자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융자대상

    - 사업구역내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일 경우 주택이 50%이상)의 토지 및 주택소유자

  ○ 융자용도

    - 주거환경관리(예정) 구역내 주택개량비용 및 신축공사비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 융자한도

    - 주택개량 및 신축 : 공사계약금액의 80%이내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 공사계약금액의 40%이내

    - 어르신 주택 :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신청일 현재 65세이상, 주민등록 등본 제출

    - 중증장애인 주택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장애진단서 제출

(단위: 가구당/만원)

구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택개량비용

주택 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융자

한도

4,000

1,750 ~ 7,000

1,750

8,000

3,500 ~140,000

3,500

4,500

적용

금리

연1.5%

융자기간 중 2년간(1회) 임대료 동결조건

(어르신주택, 중증장애인주택 : 1.0%)

                    연2.0%

융자

상환

          3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연4회)

3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연4회)

※ 해당 주택매도 시(권리변동) 전액일시상환

  ○ 융자비용 환수

    - 사업비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등

    -연체이자 : 3개월 미만 8%, 3개월 이상 9%(융자금리 + 연체이자)

  ○ 채권확보

    - 융자신청인의 소유 토지 등에 근저당설정(비용은 수탁기관에서 부담)

    -위탁수수료 : 0.7%

    - 보증수수료(0.5%) 서울시 부담 → 수탁기관 부담

  ○ 주택개량비용 융자절차

    - 주택개량비용 및 신축공사비

      ? 수탁기관에서 착공 후 50%, 준공 후 50%를 융자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 직접 지급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 수탁기관에서 착공 후 30%, 공정 50%이상 20%, 준공 후 50%를 융자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

①공사계약체결

 

②융자신청

 

③융자 대상자 통보

 

④융자금액결정 및 대하요청

신청자 ⇔ 시공자

신청자 ⇒ 구 또는 시

시 ⇒ 수탁기관

수탁기관 ⇒ 시

 

 

 

 

 

⑤대하

 

⑥융자

 

⑦융자금상환

시 ⇒ 수탁기관

수탁기관  ⇒ 시공자

  ① 착공후 : 50%

  ② 준공후 : 50% 

 

가로주택정비사업은 

 ① 착공 후 30% 공정률 50% 이상

 ② 도달 시 20%

 ③ 완공 시 50% 융자

대상자 ⇒ 수탁기관 ⇒ 시

※ 융자신청금액이 10,000천원 미만, 공사계약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일괄 융자 실행

   ※ 2013년 추진실적(4월말 현재)

     - 주택개량비용 융자 지원 계획수립 : 2013. 1. 21

     -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 보도자료 제공 : 2013. 2. 5

     - 표출전광판 홍보

     - 사업지구 내 동주민센테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 홍보

       안내문 부착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중 재정비촉진지구인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길음동, 동작구 흑석동(3개구역)에서 주택개량비용 융자   신청이 없음  

□소요예산(단위:백만원)

구  분

2013예산

2012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250

-

250

 

민간융자금

250

-

250

 

 

 

< 참고사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2013.1월기준)

?기존사업 지역(7개소)

연번

위치

면적(㎡)

지역/지구

특성

추진계획

1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82,900

2종일반

재건축(예정)해제지역

사업완료

(‘13. 6)

2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일대)

43,260

2,3종일반

3

동작구 흑석동 (186-19 일대)

26,841

1종일반

재촉지구

존치지역

사업완료

('13. 9)

4

금천구 시흥동 (957 일대)

49,282

2종일반

5

성북구 길음동 (1170 일대)

26,566

3종일반

6

도봉구 방학동 (396-1 일대)

20,795

1,2종일반

-

사업완료

('13.12)

7

구로구 온수동 (67번지 일대)

59,472

2종일반

? 신규사업 지역(11개소)

연번

위치

면적(㎡)

지역/지구

특성

추진계획

1

성북구 장수마을(삼선동 1가 300일대)

19,926

1종일반

재개발예정지역

공사시행

(‘13. 6)

2

영등포구 대림동(1027 일대)

40,780

2종일반

-

공사시행

(‘13. 9)

3

도봉구 도봉동(280 일대,새동네)

43,197

1종일반

지구단위구역

4

구로구 개봉동(111 일대)

32,958

1,2종일반

학생공모전

공사시행

(‘13.11)

5

동작구 상도동(259-40 일대)

47,580

1,2종일반

학생공모전

6

성북구 정릉동(372 일대)

15,170

2종일반

-

실시설계

(‘13.11)

7

은평구 응암동(30 일대,산골마을)

15,548

2,3종일반

-

8

은평구 신사동(237 일대,산새마을)

48,000

1,2종일반

-

9

동대문구 휘경동(286 일대)

26,212

1종일반

-

10

구로구 구로동 (111 일대)

30,640

2,3종일반

재건축해제지역

11

금천구 시흥동 (950 일대)

40,920

2종일반

시흥지구

 

<사업구역 위치도>

 

 

 

부서명

주무관

주거환경관리팀장

주거환경과

이계문

2133-7254

lee9512@seoul.go.kr

양준모

2133-7253

201204260@seoul.go.kr

 

"바탕글">2133-7254

lee9512@seoul.go.kr

양준모

2133-7253

201204260@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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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민참여형재생사업 주택계량비용 융자(2013년 재촉계정)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00710623 등록일 2016-12-12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이계문 생산일 2012-08-03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