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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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보건의료정책과)(2013)
 
 
현황 및 필요성
 
  ○ 의료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이용 관련 정보제공 등 환자권리보호 필요성 대두
  ○ 보건소 업무과다로 민원처리 인력 부족
  ○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운영 필요
 
사업목적
  ○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통한 환자권리 증진
     도모
 
추진근거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6조 제2항(분쟁 조정 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환자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환자 및 환자가족 등)
  ○ 사업내용
    - 의료관련 다빈도 민원 파악 및 해결책(예방책) 마련
     > 해결책(예방책) 마련 후 병원, 보건소, 시민 등 전파
    - 의료현장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공익캠페인 수행, 시민 정보제공 등
     > 다빈도 민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환자권리 영화제 등 공익캠페인 수행
     > 단체선정 : 민간단체와의 협력(공모)를 통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 공모 -> 신청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수행단체 선정
  ○ 부담비율 : 시비 100%
  ○ '13년도 사업비 : 200백만원
 

□신규사업 ■계속사업 / □투자사업 ■경상사업 / □주민참여사업

■예산 □기금 □비예산 /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추진경위
○ 2012년 4~5월 :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자문회의 개최
○ 2012년 11월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계획 수립
○ 2013년 3월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공모
○ 2013년 4월 : 환자권리옴부즈만 수행단체 선정 
 
소요예산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

2012 예산

증 감

산출내역

민간경상보조

200

-

200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200

 
2013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내역

추진기간

비고

? 2013년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공모계획

2013.3

서울시

? 위탁협약 체결 및 사업비교부

2013.5~12

서울시

? 사업추진 평가

2014.1

서울시

 

부서명주무관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

이두현

2133-7512

pandaren@seoul.go.kr

김귀동2133-7507
 
 
 
ter;">2133-7507
 
 
 

문서 설명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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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 (2013)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00710511 등록일 2016-12-12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작성자(책임자) 이두현 생산일 2013-02-17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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