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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운영 (도시정비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원활한 시장정비사업 도모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위원회 개요

   - 위원구성 : 15명(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 9명, 외부위원- 4명(시의원 2명), 내부위원 - 2명

       ( 위원 중 9 명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위촉)

   - 심의내용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적정성(범위, 필요성)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휙의 결정(변경,결정)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의 용도지역 변경

    ·건축물의 주용도 용적율, 건폐율,높이 층수 및 총면적에 관한 계획

    ·입점상인 보호대책 등

 ○ 사업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 소요예산 : 28백만원 

？ 추진일정

 ○ '13.03.07 : '13년(제1차)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