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정보공개정책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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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과 소통협력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도시 서울 실현

 

 

예산 총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감

(B-A)

 

(B-A)*100/A

9,430천원

102,000천원

85,080천원

16,920천원

16.6%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사전적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공감공유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행정 구현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월별 1~2

    - 정보공개 마인드 역량 강화

     ·정보공개 정책 세미나, 정보공개제도 운영 교육(시본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업그레이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발간 등

    - 정보공개 시민만족도 제고 : 설문조사 등 4(비예산)

    - 정보소통혁신 정책자문 : 10

 

?? 2014년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B)

증감(B-A)

9,430

102,000

85,080

16,920

 

사무관리비

9,430

102,000

85,080

16,920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9,430

33,000

33,000

-

 

정보공개 정책 세미나

-

18,520

13,000

5,520

 

정보공개제도 운영교육

-

4,400

9,000

4,600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제작

-

9,000

9,000

-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

12,000

-

12,000

 

정보공개정책 연차보고서 발간

-

20,000

8,000

12,000

 

시민모니터 합동 워크숍

-

1,080

-

1,080

 

스피드지수 계발관련 자문

-

4,000

-

4,000

 

공공기관 합동 워크숍

-

-

1,080

1,080

 

정보소통혁신 정책자문

-

-

12,000

12,000

 

?? 2014년도 예산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85,080천원

정보공개심의회 수당 : 33,000천원

   - 참석수당 : 150,000× 5× 30= 22,500천원

   - 안건검토 수당 : 70,000× 5× 30= 10,500천원

 

정보공개 정책 세미나 : 13,000천원

   - 발제 및 토론자 원고료 및 수당, 책자발간, 현수막 제작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교육 : 9,000천원

   - 시본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대상 교육(4), 강사료, 교육교재 등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및 정책 소개자료 등 : 9,000천원

   -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제작 : 9,000× 1,000= 9,000천원

 

정보공개 운영실태 연차보고서 발간 등 : 8,000천원

 

공공기관 합동 워크숍 : 1,080천원

 

정보소통혁신 정책자문 등 : 12,000천원 (=150천원 × 8×10)

 

??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

(정보공개율)

목표

 

95.0

98.0

98.0

2013년도

목표치 동일

공개건수 / 총처리건수 × 100

정보공개시스템(http://adimin.open.go.kr) 처리현황 확인

실적

94.6

97.5

97.8

 

달성도

 

102.6%

99.8%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개선

   - 서면심의참석심의(3), 비공개결정 청구건 직권심의(8), 주심위원제 도입(11)

정보공개 마인드 함양

   - 언론인, 외부 전문가 합동 직원 교육 실시 : 3519(과장급 이상, 팀장, 정보공개 총괄담당)

   - 자치구 정보공개 합동교육(9.13, 50)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관련 책임관 교육 : 2, 68

정보공개 워크샵 개최 : 1263(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지역주민, 공무원 등)

서울시 정보공개처리기준 마련 등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혁신모델 개발학술용역 실시(’12. 4~8)

   - 서울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제작보급(’12. 10)

2013년도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 : 270444개 업무(’13.1) 327492개 업무(’13.10)

정보공개제도 역량강화 교육(,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담당자 383)

정보공개모니터단 정책설명회(’13. 1)

정보공개 운영실태 등 만족도 조사 실시

   - 내부직원 정보공개 인식조사(‘13. 6 시직원 331)

   - 정보공개 청구인대상 만족도 조사(’13. 7, 12월, 정보공개 청구인 1,359)

   - 정보소통광장 설문조사(’13. 7~8, 정보공개모니터단, 퇴직공무원 등 136)

투자출연기관 방문 컨설팅 (’13.6~8, 7개 기관)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전부 개정(’13. 8)

정보공개 학술대회(워크숍) 개최 (’13. 9)

서울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제작(’13. 12)

  ○ 향후 기대효과

    - 공공정보의 사전적적극적 공개를 통해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행정정보 공개/공유를 통해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여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 구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 분

투자심사

학술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간행물 심의

기술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

-

-

-

-

-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등 연차보고서 경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12

      3항에 의거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발간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검토 대상 아님.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운영기반 구축 및 보완

     ·정보공개제도가 사후공개에서 사전적적극적 공개로 대폭 전환됨에 따라 사전행정정보 공표

       목록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고, 필요시 조례 및 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 

    - 정보공개제도 운영기준 마련

     ·서울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업그레이드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 정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연차보고서 발간 등

    - 정보공개 마인드 함양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 및 정보공개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 (시본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85,080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014.1~12

33,000

이의신청 및 직권심의 건에 대한 심의

정보공개 정책세미나

2014. 9

13,000

학회, 시민단체등과서울시 공동주관으로 정보

공개정책세미나(학술대회 등) 개최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교육 등

2014.2~10

9,000

시본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정보공개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등

공공기관 합동 워크숍

2014. 11

1,080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제작 등

2014. 2~12

9,000

정보공개 업무(판단기준) 매뉴얼 제작배포

정보공개운영실태 연차보고서

발간

2014. 7

8,000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등

연차보고서 발간

정보소통혁신 정책 자문

2014. 2~10

12,000

정보소통혁신 정책자문단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10)

 

 

집 행 결 과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A)

전년이월(B)

전용(C)

예산현액

(A+B+C)

집 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 용

2010

-

-

-

-

-

-

-

2011

-

-

-

-

-

-

-

2012

9,000

-

-

9,000

9,430

-

-

 

 

 

부서명

담당자

행정국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장

송희자

(2133-5678)

주무관

박규완

(2133-5679)

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송희자

(2133-5678)

주무관

박규완

(2133-5679)

문서 설명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정보공개정책과, 2014)

문서 정보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정보공개정책과, 2014)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19198176 등록일 2016-12-12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박규완 생산일 2014-05-12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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