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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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25개 자치구

총사업비

139,628천원

[국비]

[시비]

139,628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시비보조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

사업보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적정

운영비보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안대희

2133-3750

윤승범

2133-3775

정영환

2133-3777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

121,600

(x-)

279,200

(x-)

139,628

(x-)

△139,572

(x-)

△49

사무관리비

(x-)

4,000

(x-)

4,000

(x-)

4,000

(x-)

 

(x-)

 

공공운영비

(x-)

600

(x-)

600

(x-)

600

(x-)

 

(x-)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73,800

(x-)

216,200

(x-)

83,000

(x-)

△133,200

(x-)

△61

자치단체자본보조

(x-)

43,200

(x-)

58,400

(x-)

52,028

(x-)

△6,372

(x-)

△10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

4,000천원

-

전문가 자문회의(150천원*4.5명*6회)

 

 =

4,000천원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

600천원

-

지하수관측망 통신료(25천원*2개소*12월)

 

 =

6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경상보조금

 

 =

83,000천원

-

시설 유지관리(매년실시) 10,000천원*156개소*50%

 

 =

78,000천원

-

시설 관청소(격년제 실시)   2,500천원*4개소*50%

 

 =

5,00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자본보조

 

 =

52,028천원

-

펌프 교체 11,256천원*1개소*50%

 

 =

5,628천원

-

발전기 13,000천원*3개소*50%

 

 =

32,500천원

-

제어반 2,600천원*3개소*50%

 

 =

3,900천원

-

시설 개보수(10,000천원*2개소*50%)

 

 =

10,0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상시 관리로 비상사태 발생 시 급수시설 활용토록 기능 유지

□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지하수법 제30조의2, 지방재정법 제22조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사업내용

지원시설 : 정부지원 및 자치구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관측 시스템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사업내용 :

-

지하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연 7회 개최)

-

지하수 관측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216개소(자동 154,  수동62)

-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 등

발전기교체  : 5개소 (영등포 3개, 성북 2개소)

제어반 및 펌프 교체 4개소 (동대문2, 송파1, 중구1)

유지관리 등 : 유지관리 156개소, 관청소 4개소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시비 : 구비 분담율  50:50, 83,00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시비:구비 분담율 50:50, 52,028천원)

‘16년도 소요예산(안) : 129,628천원

□ 추진경위

지하수 보전 및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매년 시행)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추진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시←자치구) → 보조금교부(자치구←시) → 보조금 집행(자치구)→ 정산?보고(자치구→시)

계약체결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139,628

 

기본계획 수립

2016.01

 

 

지하수관련 자문회의 개최

2016.01~2016.12

4,000

필요시 자문회의

지하수관측망 통신료납부

2016.01~2016.12

600

 

보조금 교부 및 집행

2016.02~2016.12

135,028

2월 자치구 일괄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

2016.11~2017.03

 

보조금 정산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비상급수시설 166개소 유지관리

비상급수시설 106개소 관정청소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교체 등

발전기 9대, 제어반 5대, 시설 재건축 1개소, 신규설치 1개소

 

2014년도

 

비상급수시설 164개소 유지관리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교체 등

발전기 2대, 제어반 4대, 건축물신축 1개소, 건축물 개선 1개소

 

2015년도

 

비상급수시설 161개소 유지관리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교체 등

발전기 3대, 제어반 3대, 건축물신축 3개소, 건축물 개선 1개소

 


□ 향후 기대효과

비상상태 발생 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기능 유지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

170,400

(x-)

0

(x-)

0

(x-)

170,400

(x-)

169,564

(x-)

0

(x-)

836

2013

(x19,500)

327,937

(x-)

0

(x-)

0

(x19,500)

327,937

(x19,500)

327,350

(x-)

0

(x-)

587

2014

(x-)

121,600

(x-)

0

(x-)

0

(x-)

121,600

(x-)

121,066

(x-)

0

(x-)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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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534

 


문서 설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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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423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물순환정책과
작성자(책임자) 정영환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