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실태조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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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실태조사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6.01 ~ 2016.12

사업위치

25개 자치구

총사업비

106,541천원

[국비]

[시비]

106,541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발주전 심사의뢰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안대희

2133-3750

윤승범

2133-3775

김경희

2133-3776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

122,145

(x-)

105,647

(x-)

106,541

(x-)

894

(x-)

 

사무관리비

(x-)

1,500

(x-)

1,500

(x-)

1,000

(x-)

△500

(x-)

△3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2,000

(x-)

2,000

(x-)

2,000

(x-)

 

(x-)

 

재료비

(x-)

2,000

(x-)

2,000

(x-)

2,000

(x-)

 

(x-)

 

시설비

(x-)

 

(x-)

100,147

(x-)

101,541

(x-)

1,394

(x-)

1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전문가 자문회의(100천원×5명×2회 )

 

 =

1,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00천원

 

재료비

 

시료채취 재료 구매

 

 =

2,000천원

 

시설비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위탁

 

 =

101,541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서울은 포장면적 증가 등 도시화 심화로 토양오염에 취약하므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 조사하여 토양보전 기초자료를 확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사업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11~2020) 수립·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6. 1. 1 ~ 2016.12.31

사업내용 : 토양 시료채취, 토양오염 우려기준(21개 항목) 초과여부 조사

조사대상 : 345개소 선정하여 조사 실시

-

공장지역, 토지개발지역, 폐기물 관련시설, 지하수 기준 초과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25개소

-

교통관련시설인 정비소?세차장 및 차고지 등 토양오염 취약지역 120개소

조치사항 : 기준초과지역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16년도 소요예산(안) : 106,541천원

□ 추진경위

12. 5.11 ~ 10.31. : ’12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

-

※ ‘97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심토 용역)하여 왔으나, 2012년부터 시(물관리정책과)에서 시료채취 용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석업무 수행

‘13. 5.27 ~ 10.31. : ’13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

‘14. 6.16 ~ 10.31. : ’14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

‘15. 7.    ~ 10.31. : ’15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공장지역, 토지개발지역, 지하수 기준 초과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및 정비소, 차고지 등 토양오염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 추진

□ 사업추진절차

집행절차

-

계획 수립 → 실태조사대상 선정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발주 → 계약 →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 준공·보고 → 기준 초과지역 정밀조사 등 행정처분

계약체결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106,541

 

실태조사 계획 수립

2016.0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2016.02

 

 

시료채취 용역 발주·계약

2016.03

5,000

물관리정책과·자치구,보건환경연구원

시료채취 및 분석

2016.04~2016.11

50,000

 

실태조사 결과 행정조치

2016.12

51,541

초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명령 등 조치(자치구)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326개 지점, 기준초과 12개소 행정처분(자치구)

 

2014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304개 지점, 기준초과  7개소 행정처분(자치구)

 

2015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진행 중

-

조사대상 : 340개소

공장 및 공업지역, 폐기물 관련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20개소

정비소,세차장 등 토양오염 취약지역 120개소

-

조사항목 : 토양오염우려기준(카드뮴 등 21개 항목) 초과 여부

-

추진방법

시료채취 : 토양관련전문 업체 용역(심토 굴착 및 GPS 위치 측정)

시료분석 : 보건환경연구원

-

결과조치 : 기준초과 지역은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명령

 


□ 향후 기대효과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사전 예방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

144,350

(x-)

0

(x-)

0

(x-)

144,350

(x-)

96,361

(x-)

0

(x-)

47,989

2013

(x-)

143,350

(x-)

0

(x-)

0

(x-)

143,350

(x-)

104,776

(x-)

0

(x-)

38,574

2014

(x-)

122,145

(x-)

0

(x-)

0

(x-)

122,145

(x-)

89,762

(x-)

0

(x-)

3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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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32,383

 


문서 설명

토양오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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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토양오염 실태조사(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429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물순환정책과
작성자(책임자) 김경희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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