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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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총사업비

14,700천원

[국비]

[시비]

14,7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부동산중개 서비스 개선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남대현

2133-4660

박안석

2133-4674

고용수

2133-4675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

13,700

(x-)

14,700

(x-)

14,700

(x-)

 

(x-)

 

사무관리비

(x-)

11,000

(x-)

12,000

(x-)

12,000

(x-)

 

(x-)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2,700

(x-)

2,700

(x-)

2,700

(x-)

 

(x-)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글로벌 중개사무소 심사비

1,000,000원=

 =

1,000천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홍보

8,000,000원=

 =

8,000천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3,000,000원=

 =

3,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000원

 =

2,7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중개업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시민고객 만족중심 중개서비스 제공

고품격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기틀 마련

□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공인중개사법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 획기적 개선〔행정부시장 방침 제52호(2008.2.13.)〕

□ 사업내용

위       치 :

규       모 :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 21,840개소

-

공인중개사 : 19,527개소, 중개인 2,001개소, 법인 312개소

사업기간 : 2016.1~12

사업내용 :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홍보물 제작 배부 등)

-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운영

-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및 저소득 중개사무소 운영 홍보

-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및 발송 등

총사업비 : 14,700천원

□ 추진경위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추진절차

집행절차 : 운영계획 수립 후 집행(수시)

계약체결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12,000

 

중개사고 피해예방 홍보물

2016.05

5,000

피해예방 및 실무교육안내문,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2016.06

1,000

심사위원 심사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홍보 리플릿

2016.09

3,000

부동산임대가이드 리플릿 제작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2016.12

3,000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발송 등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2년도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피해예방을 위한 리플렛 및 사례집 발간

글로벌 중개업소 지정 25개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2013년도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피해예방을 위한 리플렛 작성

글로벌 중개업소 지정 24개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2014년도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피해예방을 위한 리플렛 작성 배부

글로벌 중개업소 지정 19개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 향후 기대효과

중개업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고품격 부동산중개문화 정착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

25,960

(x-)

0

(x-)

0

(x-)

25,960

(x-)

24,706

(x-)

0

(x-)

1,254

2013

(x-)

15,660

(x-)

0

(x-)

0

(x-)

15,660

(x-)

14,715

(x-)

0

(x-)

945

2014

(x-)

13,700

(x-)

0

(x-)

0

(x-)

13,700

(x-)

13,551

(x-)

0

(x-)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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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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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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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437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토지관리과
작성자(책임자) 고용수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