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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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2.01 ~ 2024.12

사업위치

산림내 위험사면 3,613개소

총사업비

291,600,000천원

[국비]

204,120,000천원

[시비]

87,480,000천원

(보조율)

 70 %

[구비]

사업내용

 

산사태 및 토석류 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시, 자치구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14.10

적정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박기범

2133-2170

정상모

2133-2184

김계영

2133-218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8,246,810)

11,781,158

(x12,057,828)

17,525,472

(x15,745,452)

22,522,507

(x3,687,624)

4,997,035

(x30)

2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96,992)

138,560

(x193,982)

277,119

(x193,980)

277,116

(x△2)

△3

(x-)

 

사무관리비

(x11,310)

16,158

(x22,618)

32,313

(x22,620)

32,316

(x2)

3

(x-)

 

공공운영비

(x5,670)

8,100

(x11,340)

16,200

(x11,340)

16,200

(x-)

 

(x-)

 

재료비

(x3,150)

4,500

(x6,300)

9,000

(x6,300)

9,000

(x-)

 

(x-)

 

시설비

(x8,129,688)

11,613,840

(x11,823,588)

17,190,840

(x15,511,212)

22,187,875

(x3,687,624)

4,997,035

(x31)

29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사태 현장 예방단(6단) 운영 인부임

277,116,000

 =

277,116천원

-

1단 : 4명(단장 1명, 단원 3명)

단장 : 6명*25일*6월*58,500원*1.2

 =

63,180천원

-

단원

단원 : 18명*25일*6월*56,500원*1.2

 =

183,060천원

-

4대 보험료

30,876,000

 =

30,876천원

 

사무관리비

 

산사태 현장 예방단(6단) 차량(6대) 임차 등

32,316,000

 =

32,316천원

-

차량 임차

4,200,000*6대

 =

25,200천원

-

교육비 및 여비

7,116,000

 =

7,116천원

 

공공운영비

 

산사태 현장 예방단(4단) 차량(4대) 유류비

16,200,000

 =

16,200천원

-

유류비

2,700,000*6대

 =

16,200천원

 

재료비

 

산사태 현장 예방단(4단) 운영 물품

9,000,000

 =

9,000천원

-

수방자재 등 구입

6단*700,000원

 =

4,200천원

-

안전복, 안전화 구입

6단*800,000원

 =

4,800천원

 

시설비

 

사방사업

22,187,875,000

 =

22,187,875천원

-

산지사방

50ha*81,000,000

 =

4,050,000천원

-

계류보전

65km*193,757,000

 =

12,594,205천원

-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65개소*3,922,000

 =

254,930천원

-

사방지 점검

30건*210,000

 =

6,300천원

-

사방댐 조성

20개*250,000,000

 =

5,000,000천원

-

사방댐 타당성 평가

20개소*3,922,000

 =

78,440천원

-

사방댐 준설

25개소*7,000,000

 =

175,000천원

-

답십리 산사태 예방사업

29,000,000

 =

29,000천원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이후

비고

(x204,120)

291,600

(x39,281)

57,231

(x15,633)

22,633

(x15,746)

22,494

(x133,460)

189,242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x6,490)

9,272

(x97)

139

(x129)

185

(x194)

278

(x6,070)

8,670

 

사무관리비

(x588)

840

(x11)

16

(x15)

22

(x23)

32

(x539)

770

 

공공운영비

(x420)

600

(x6)

8

(x8)

11

(x11)

16

(x395)

565

 

재료비

(x313)

448

(x3)

5

(x4)

6

(x6)

9

(x300)

428

 

시설비

(x196,309)

280,440

(x39,164)

57,063

(x15,477)

22,409

(x15,512)

22,159

(x126,156)

178,809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산사태 및 토석류 등 산림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아름다운 산림환경 제공

□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

산림보호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 사업내용

위       치 : 산림내 위험사면 3,613개소

규       모 : 위험사면 3,613개소 정비(계류보전 400km, 산지사방 300ha), 산사태 현장 예방단 6단(24명) 운영, 사방댐 250개소 등

사업기간 : 2012년 ~ 2024년

사업내용 : 계류의 침식방지를 위한 계류보전,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산지사방, 산사태 및 토석류 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사방댐 설치 등

총사업비 : 291,600백만원 (국비 204,120, 시비 87,480)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위    치 : 종로구 평창동 산6-15(북악산) 등 270개소

사업규모 : 계류보전 65km, 산지사방 50ha, 사방댐 20개, 산사태 현장예방단 6단 운영, 타당성 평가 85개소, 사방댐 관리(준설) 25개소 등

사업내용 :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등

□ 추진경위

’11.07.27          우면산 등 81개소(109만㎡) 대규모 산사태로 인명피해(사망16명) 및 재산피해 발생

’12년 사업        산림내 위험사면 93개소 정비, 사방댐 22개소(43개) 설치

’13년 사업        산림내 위험사면 156개소 정비, 사방댐 25개소(37개) 설치

’14년 사업        산림내 위험사면 184개소 정비, 사방댐 15개소(26개) 설치

’15년 사업        산림내 위험사면 241개소 정비, 사방댐 15개소(23개) 설치

’15년 3월~6월     16년 사업후보지 수합(자치구 민원발생지역)

’15년 4월~6월     16년 사업후보지 합동조사(전문가, 시민, 공무원)

’15년 6월~9월     보고서 작성 및 사업대상지 선정

’15년 9월         16년 사업 추진계획수립 시달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사면전수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15년도 예산 집행잔액 활용하여 12월까지 설계, ’16년도 우기전(6월) 사업완료

□ 사업추진절차

사업대상지 선정(산지방재과, 자치구)⇒기술용역(기술심사담당관)⇒설계비 재배정(산지방재과)⇒설계용역 시행(자치구, 사업소)⇒설계심의(사업비 1억원이상 산지방재과)⇒설계도서 보완(자치구, 사업소)⇒공사비 재배정(산지방재과)⇒공사발주, 계약 공사시행(자치구, 사업소)⇒공사현장 감독, 공사현장 점검(자치구, 사업소, 산지방재과)⇒공사완료(자치구, 사업소)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22,494

 

사업후보지 선정

2015.03~2015.04

 

사면전수조사 용역결과 + 자치구 민원발생지역

사업후보지 조사

2015.04~2015.06

 

자치구 민원발생지역사면전수조사지 중복 제외) 전문가, 주민, 공무원 합동조사

사업대상지 선정

2015.07~2015.07

 

조사결과 보고서

사업계획 수립

2015.07~2015.07

 

2016년 사업계획 수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2015.08~2015.12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2015.08~2015.1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15년 예산 설계비 재배정, 실시설계 및 주민 의견수렴, 설계심의

공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2016.01~2016.01

 

공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공사발주

공사계약(시공업체 선정)

2016.02~2016.02

 

공사계약(시공업체 선정)

공사시행

2016.03~2016.06

 

공사시행, 공사현장 점검

공사준공

2016.06~2016.06

22,159

공사준공(우기전)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2016.04~2016.10

335

6단(24명)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산림내 위험사면 93개소 정비

 

2014년도

 

산림내 위험사면 156개소 정비

 

2015년도

 

산림내 위험사면 241개소 정비

 


□ 향후 기대효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위험사면을 사전에 정비하여 산림재해 피해 최소화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5,197,605)

7,425,150

(x-)

0

(x-)

0

(x5,197,605)

7,425,150

(x4,744,685)

6,761,200

(x-)

200,372

(x452,920)

463,578

2013

(x6,638,629)

9,483,755

(x140,261)

200,372

(x-)

0

(x6,778,890)

9,684,127

(x6,397,846)

9,147,859

(x-)

255,268

(x381,044)

281,000

2014

(x8,246,810)

11,781,158

(x178,704)

255,268

(x-)

0

(x8,425,514)

12,036,426

(x8,251,072)

11,715,834

(x-)

0

(x174,442)

32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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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0

(x174,442)

320,592

 


문서 설명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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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방사업(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448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산지방재과
작성자(책임자) 김계영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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