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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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총사업비

1,418,380천원

[국비]

[시비]

1,418,38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취약계층 노동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추진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노동권익센터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강석

5410

박재희

5424

최현국

5426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

897,143

(x-)

1,211,676

(x-)

1,418,380

(x-)

206,704

(x-)

17

민간위탁금

(x-)

897,143

(x-)

1,211,676

(x-)

1,418,380

(x-)

206,704

(x-)

17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민간위탁금

 

인건비

 

 =

474,477천원

-

급여

 

 =

416,718천원

-

명절휴가비

 

 =

34,719천원

-

가족수당

 

 =

6,240천원

-

직책수당

 

 =

16,800천원

수탁사업 인력경비

 

 =

84,536천원

센터시설 관리운영

 

 =

125,568천원

사업비

 

 =

733,799천원

-

권익보호와 법률지원사업

 

 =

49,395천원

-

근로여건 및 실태조사

 

 =

218,100천원

-

교육훈련 및 시민홍보

 

 =

195,700천원

-

기관간 네트워킹 연계

 

 =

70,604천원

-

쉼터운영

 

 =

200,0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근로자 3명중 1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차별적 대우 등으로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음.

취약근로자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노력은 미흡하여 이를 위한 실태조사나 연구노력 등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사업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사업내용

규모 및 인력 : 264.46㎡ / 14명(센터장 1인, 팀장 5인, 팀원 8명)

사업기간 : 2014.12월~계속

권익보호와 법률지원

-

최저 임금위반,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등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관계 전문 상담체계 구축 지원

연구조사와 전략사업 발굴 : 산업별 고용형태별 취약근로자 근로여건 및 실태조사

교육훈련과 시민홍보, 건강 및 산업안전 증진 지원

사업지원과 네트워킹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 취업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

’16년도 소요예산(안) : 총 1,418,380천원

□ 추진경위

’13.11.20 :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14.02.10 : 권익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14.04.24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원안가결

’14.05.26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14.07.15 : 서울노동권익센터 추진경과 시장보고

’14.10.23 : 민간위탁 수탁자선정 모집공고

’14.11.18 : 위탁체 선정

’14.12.08 : 민간위탁 약정체결

’15.12.24 :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해당없음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위탁체) → 사업계획 승인(시) → 운영비 신청(시←위탁운영자) → 운영비 교부(시) → 정산?보고(시←위탁운영자)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1,418,380

 

사업계획 접수

.12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수립

2016.01~2016.01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2016.02~2016.11

1,418,380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및 보조금 신청 접수 후 보조금 교부

사업비 집행 정산

2016.12

 

사업별 정산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2014년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무실 임대차계약

서울노동권익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자산취득

 

2015년도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시민노동법률학교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민관 노동거버넌스 구축

 


□ 향후 기대효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시 정책개발 및 제언 등 허브역할 기대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4

(x-)

897,143

(x-)

0

(x-)

0

(x-)

897,143

(x-)

448,243

(x-)

0

(x-)

44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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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448,900

 


문서 설명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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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502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최현국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