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허가 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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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본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되어 공개된 사항을 일부 각색하여 제공합니다.

Q. 기존 무허가 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공개 요청

현재 사용중인 건물의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수리할 경우 별도의 신고나 행정처리를 해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무허가 건축물 업무처리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청구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화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서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02-2133-7093)

 

* 신고절차

1. 신고부서 : 관할구청(무허가건축물 관리부서)

2. 신고자 제출서류

 o 무허가건축물 (개수.보수)신고서 1부(별지양식 1)

 o 신고자의 각서 1통(별지양식 2)

3. 신고수리 및 준공 절차

 o 신고수리 : 신고서접수 → 무허가건물카드대조확인 → 신고필증교부 (별지양식 3)

 o 준공처리 : 준공신고접수 → 담당직원 현장출장 → 신고내용 상위여 부 확인 및 현장확인 복명(별지양식 4) → 준공신고 처리(별지양식 5)

 o 무허가건축물 개.보수신고 처리대장 비치 활용(별지양식 6)

 

* 관련 정보

 (01) [참고자료] 기존무허가건물 행위완화신고 사무처리지침(첨부파일 참조)

 (02)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 바로가기▶

 (03) 무허가건물 추가등재신청시 구비서류는? : 바로가기▶

문서 정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업무처리 기준 - 문서정보
담당자 김우성 등록일
담당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전화번호 2133-5673
라이선스 CC BY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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